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보건의료전문언론인 메디칼타임즈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양측는 지난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정기 상임위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향후 의료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999년도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23년째 정형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강좌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정형외과 개원가의 현안 관련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메디칼타임즈 내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 칼럼 기고를 통해 민초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내기로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대리수술 논란,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근골격 MRI 급여화 등 의료계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응 중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외과계 의사회에서 언론과 진행한 첫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메디칼타임즈와 공동 토론회 개최 및 행사를 통해 정형외과 개원가의 고충을 개선하고 회원간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남아 있는 큰 항목인 관절 MRI 급여화 논의에 힘이 빠지면서 의료계는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다. 일부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은 이참에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해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핀셋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 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근골격 MRI 급여화는 협의체 구성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전정부가 추진한 의학적 전면 급여화 중 현재 남아 있는 굵직한 항목은 근골격 MRI와 근골격 및 혈관 초음파 등이다.당초 2021년 급여화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윤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근골격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시각이다.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현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보험 분야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무차별적인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감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단정할 수 없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항목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예비급여과 공무원은 "근골격 MRI와 초음파 보장성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 급여기준 마련과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인 만큼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는 연내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 감사결과 여파, 근골격 MRI·초음파 보장성 후순위로 밀리나근골격 MRI 역시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박근혜 정부에서 급여화가 됐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관절 분야 MRI 검사는 진단 후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전정부에서 추진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로드맵 모식도. 앞서 근골격 MRI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들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 지역 중소병원장은 "그동안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중소 의료기관이 많은 홍역을 앓았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입각해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부담이 줄어든 이후 무조건 검사해 달라는 환자들 민원이 지속됐다"며 "감사원 감사 지적과 같이 보장성 강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권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선심성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관절 질환 MRI 검사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로선 복지부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언제까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장성 정책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의료진 처우와 수가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도 핀셋 급여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3600여명이 환자가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적정수가는 단계별 대책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공단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시행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 체감을 높이고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일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격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날 공단 일산병원에서 두 번째로 지난 2년 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노인과 아동 등 의료취약층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복지부가 분석한 2017년과 2018년 문케어 성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급여로 약 1조 4000억원 환자부담이 줄었다. 의약품의 경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2017년에 비해 2018년 항암제 41%, 희귀질환 치료제 81% 증가했으며, 전체 약제비는 같은 기간 19% 늘어났다. 문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각각 보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쏠림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데이터는 보도자료에 없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정책효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립선과 자궁 초음파, 흉부 및 복부 MRI를 시작으로 2020년 척추 MRI,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상급병실 1인실 제한적 급여화(감염 등 불가피한 경우),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 및 두경부, 혈관 초음파, 2022년 안비이인후과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연도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신포괄수가 병원 확대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치(3.2%)를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해소 규모 실적. 이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방지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 차단 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남은 과제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간 정보 전송,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수립한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구조적 개선방안 등 핵심내용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며 사실상 뒤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연도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 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장성 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과 영상검사 증가, 수술 증가, 전공의법에 따른 의료진 업무 과부하 등 의료현장 혼란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없는 문정부의 자화자찬식 자체 평가를 높고 의료계 비판과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